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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서번호 : KARA - 2014186
시행일자 : 2014. 11.28.
수 신 : 김성현 드라이버,(주)슈퍼레이스, 슈퍼레이스 심사위원회, 경기위원장
참 조 :
제 목 : (사)한국자동차경주협회 항소위원회 결과 통지의 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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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귀 하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.
2. 본 협회는 지난 11월 25일(화) “2014 CJ 헬로모바일 슈퍼레이스 제8전 슈퍼1600 클래스 결승” 과
관련하여 항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KARA 항소위원회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.
- 다 음 -
1) 한국자동차경주협회 항소 내용
① 항소인 : 엔트리 69번 김성현 드라이버
② 항소 내용 : 슈퍼1600 클래스 SC 구간 차량 추월 재심의
2) 한국자동차경주협회 항소위원회
① KARA 항소위원회 개최일 : 2014년 11월 25일(화) 오후 2시
② 장소 : 한국자동차경주협회 사무국
③ KARA 항소위원회 : 홍영백 위원장, 전상귀 위원, 장성국 위원
3) 항소위원회 심의 결정
① 해당선수는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규정에서 정한 1시간 이내에 항소의 뜻을 밝힌 부분이 항소요건에
적법하다고 인정 함.
② 소명기회는 규정상 주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하지만 경기심사위원회에서 해당선수와의 연락미비
등의 대회참가자의 주관적 의사와 관련이 없는 이유만으로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조리상 부당한
것으로 살펴짐.
③ 경기심사위원회에서 당시의 추월상황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Lap 순위만으로 페널티 부과를
판정한 부분은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됨.
④ 당시의 경기상황 및 정황증거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SC구간에서 추월이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
전혀 없음.
⑤ 처분권자의 증거는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겠지만 처분대상자인 대회참가자의
증거자료는 실체적인 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폭넓게 받아들여 판단하여야 무기대등의 원칙에 합당한
것으로 판단하여 대회참가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결론에 이르렀음.
⑥ 결론 : 경기심사위원회에서 2014년 11월 2일 슈퍼1600 클래스 엔트리 69번 김성현 드라이버에게
한 패널티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. 끝.
사단법인 한 국 자 동 차 경 주 협 회
직인 생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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